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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뽀통령왕국] 주민등록번호 수집,이용 제한 정책에 대한 안내
제목 [뽀통령왕국] 주민등록번호 수집,이용 제한 정책에 대한 안내
작성자 운영자 (ip:)
  • 작성일 2013-02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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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231
  • 평점 0점

안녕하세요 뽀통령왕국입니다.


2013 2 18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

주민번호 수집과 관련하여 뽀통령왕국 회원가입시 이용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.

 

■ 정보통신망법 해당 조항

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
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 이용할 수 없다.
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
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
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,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(이하 "대체수단"이라 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


중요한 사항이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

적용날짜 : 2013 2 14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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